경북 영주시, 노인장애인과 2년째 경노당 양곡지원비 미지급

“타시군이나 상부기관에 문의조차 해보지 않고.....정부지원금 반납 예정”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복지의 일환으로 경노당 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영주시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2년째  관내 경노당 361개소에 정부양곡비를 지원하지 않아 어르신들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영주시는 코로나를 이유로 작년에도 경노당 어르신 양곡지원금 7억9천여만원을 반납했고, 올해도 7억8천여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섬김행정을 표방하는 영주시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2년째 경노당 어르신 양곡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경북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노당 양곡비를 지원하고 있어, 복지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프레시안(최홍식)

하지만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일부 시군은 작년에도 경노당 양곡지원비 1년분을 일시에 지급했고, 올해에도 구미시,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봉화군 등 일부 지자체는 경노당 어르신 양곡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시군 복지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노인장애인과 김종광 과장은 “경노당 어르신 양곡지원을 하지 말라는 공문은 없었지만, 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공동식사는 금지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규정을 어기고 취식을 할까봐 걱정되서 정부양곡을 배송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국고는 반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타시군에서 양곡을 나누어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고, 상부기관에도 질의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본보의 취재결과 김과장은 영주시가 표방하는 섬김행정의 핵심인 경노당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인근 타시군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라나 단계 대응지침’상 공동식사 금지항목만 가지고 어르신 복지의 중요한 부분인 경노당 양곡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밝혔다.

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 전풍림 의원(무소속)은 “영주시가 어르신 복지의 핵심인 경노당 양곡지원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재고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떡이나 떡국을 해서 어르신들이 댁에 돌아가서 드실 수 있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구현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경북 23개 시군 경노당 양곡비 집행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향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신 경노당 어르신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