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 안양시에서 발생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본보 10월 29자 보도>과 관련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8일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광주하남·안양과천·광명·여주·이천 등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 행감에서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1)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해당 교장의 불법행위가 일반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며 "교장의 이전 근무지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교장이 현재 근무 중이던 학교의 여성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심리치료 및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강연 등도 필요하다"며 "또 이전 근무지의 교사 및 직원 등에 대한 상담 등 집중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며 ‘공모교장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교장은 올 상반기 학교경영실적 자체 평가에서 학교경영 실적 및 만족도 부문 100점 만점에 96.17의 ‘매우 우수’를 받았다"며 "특히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9점을 받기도 해 평과 결과로는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2019년 자체평가단 결과도 100점 만점에 96.5점이 나오는 등 여러 차례 이뤄진 공모교장 경영평가에서 ‘공모교장 임기에 무리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자체평가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모교장은 임기 4년 중 2년마다 학교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학교 자체평가와 경기도교육청의 현장평가로 이뤄진다.
그는 "공모제 교장 평가나 교직원 평가 등을 시행하면 항상 높은 점수가 나온다"며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공모교장에 대한 기대는 환멸로 바뀌는 중이며, 교원 및 학교 전체에 대한 신뢰 역시 땅에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교육계 전반의 문제로, 학생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교직원은 제대로 된 평가 없이 형식적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제재를 하는 등 스스로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기회로 성 관련을 비롯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직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처벌을 위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만 추락하는 학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성화 안양과천교육장은 "이번 사건으로 교원에 대한 기대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엄격하고 단호한 징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5일 해당 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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