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교육청<본보 10월 13일자 보도>이 당초 입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3일 ‘4단계 스쿨넷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일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쿨넷’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네크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현행 ‘3단계 스쿨넷’ 서비스의 종료를 앞두고, 이전보다 회선 속도의 증강 및 요금 인하를 목표로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3월 실시한 사전 의견조사를 통해 도내 2647개 교 중 99.7%인 2639개 교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학교별 선정’ 방식으로 통보하면서 학교와 교사들의 반발이 불거졌다.
특히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3개 교원단체는 "학교자치를 빙자한 스쿨넷 사업의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동대응에 나섰고, 이 가운데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9월 감사원에 ‘경기도교육청 학교별 스쿨넷 설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교육청과 현장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지난달 열렸던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으며, 경기도의회 역시 교육기획위원회 안에 황진희(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3) 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스쿨넷 서비스 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나서는 등 갈등 봉합에 나섰다.
이를 통해 도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에 △2~3개 권역으로 나눠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할 것 △서비스 안정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도교육청 학교회계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된 사업으로 추진할 것 △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취하 요청 △교직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황진희 소위원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갈등을 겪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현장중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활동 결과를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당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학교별 사업자 선정 계획 대신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전체 학교와 기관 서비스에 대한 통합 발주 및 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선정을 진행한 후 학교에 안내하면, 각 학교에서는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을 하는 방식이다.
각 학교에서는 사전에 학교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요청내용’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전문인력이 없어 학교별 사업자 선정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체제를 강화한 조치"라며 "다만, 현행 3차 스쿨넷 서비스는 지역단위 사업자 선정과 단위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5개월 연장을 결정한 상태로, 4단계 스쿨넷 서비스는 내년 5월에 개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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