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5시 30분 종로 보신각 앞에서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등 주거권 단체 및 민주노총,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연합한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촛불집회 개최를 선언했다.
10월 29일은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만 5년이 되는 날이다.
5년 전 촛불을 든 시민들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촛불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서민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졌다. 특히 2200만 무주택 국민은 집값 폭등으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평균 6억원이었던 서울아파트는 12억원으로 두 배 폭등했다. 무주택 가구들 중 이 돈을 내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가 몇이나 되겠는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 세대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더욱이 집값을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 문재인정부가 시행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었으므로 무주택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29일 촛불집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에 집값을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킬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값을 하락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의 전면 폐지와 보유세의 실질적 강화를 요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 인하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요구하며,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지난 4.7선거에서 무주택 국민은 정권을 심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깎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전세대출 확대 지시는 세입자에게 대출을 더 해줄 테니 그 돈으로 폭등한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전세가를 폭등시켜서 갭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무주택자 공동행동은 "5년의 기다림에 지치고 5년의 배신감을 맛본 2200만 무주택 국민은 문재인정권에 마지막 경고를 보내려 한다. 무주택 국민의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억눌렸던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조직화되지 않아서 영향력이 작았던 무주택자들이 결집하여 집값을 하락시키라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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