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 가장 많이 받아

국가재정 이전재원 증가율도 꼴찌... 정부의 조정교부금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제주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이는 제주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림1] 코로나19 발생이 지역별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주1) 2020년 이전의 3년간 경제성장률 평균치와 2020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

주2) 경제성성장률 추정치는 전국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 및 서비스업 비중 감안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마이너스 성장률은 음식 숙박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 경제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의 전체이전재원 증가율이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2] 2020년 지역별 이전재원(지방교부세 + 보조금) 증가율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

이에 반해 서울의 증가율은 64.9% 경기는 52.3%로 전국 평균인 27.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재원 증가율은 높아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시·군·구 조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교부금 배분대상에 제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