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보안을 위해 공수처의 독립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빠른 시일 내 청사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청사로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5동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2020년 2월 발족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약 3개월 동안 물색해 5월 낙점한 장소로, 공수처 출범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부지 확보에 곤란을 겪으며 급히 선정됐다.
공수처의 과천정부청사 입주는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청사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공수처 청사는 행정부의 법무행정 및 검찰권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1동)와 뛰어서 30초가 채 걸리지 않는 250m거리에 위치해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위치한 5동의 일부도 사용 중이다.
공수처가 5동 건물을 4개 행정기관과 함께 쓰면서 공수처의 중립 논란과 함께 보안 문제도 불거졌다.
7층 건물인 5동에는 공수처 외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4층), 서울지방교정청(5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6층), 경인지방통계청(7층)이 입주해있다. 공수처는 2층과 3층을 사용 중이다.
층마다 일부 보안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공수처가 행정부 인사와 언제든 접촉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더해 5동 건물 한 채의 입구를 공수처와 행정부가 전면과 후면으로 나눠 쓰면서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의 체면도 구기게 됐다.
무엇보다 청사의 가장 큰 문제로 보안의 취약성이 꼽힌다.
현장 확인 결과 과천정부청사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탁 트인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다.
공수처 역시 차량 이동이나 사건관계자 출석이 과천정부청사 관리소와 언론에 모두 노출되면서 수사보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청사 부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 정부와 협의를 통해 독립청사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행정부의 관리를 받는 청사에 입주해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그 위상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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