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고객 선불금 관리 이전해야

제주도가 탐나는전 고객 선불 충전금이 발행사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탐나는전 자금 관리는 발행 유형별로 고객 선불 충전금과 10% 인센티브 예치금으로 분리해 카드형 탐나는전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자 금융업법 상 자치단체 명의로 고객 충전금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운영대행사(전자 금융업자)에 고객 선불충전금을 맡기고 가맹점 입금 업무를 위탁해 발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객 충전금이 ‘코나아이’ 명의로 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5%는 은행에 신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며 "고객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환수는 협약서상 제주도로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과 2021년 총 발행액 4450억 원 중 카드형 3470억 원의 10%인 347억 원이 예치됐으나 통장 명의는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지류형을 제외하면 제주에서만 예치금과 충전금을 포함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주도가 아닌 운영대행사에 맡겨 이자수입 등 해당 업체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선불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 협약서 변경 등을 통해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부산광역시의 경우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1500억 원이었으나 지난 5월 말 정부의 추경에 700억 원이 반영돼 발행 규모가 2200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에 2차 추경을 요청한 결과 추가로 2050억 원을 확보해 올해 총 발행 규모는 42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3일까지 탐나는전 발행액은 2429억 원(카드 1908억 지류 521억 원)이다. 10% 할인이나 추가 적립 혜택이 주어지는 탐나는전의 구매한도는 1인 월 70만 원이며 연간 7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