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몸소 직접 체험한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시의회 본회의장을 맴돌았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체험형' 주문인 셈이다.
전북 전주시의회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전날인 14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음식물처리기로도 불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 하수구에 배출하기 위한 장치.
기존 분리 배출 방식과 달리 악취에서 자유롭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 하수도법에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 인증 제품만 허용하면서 규정 위반 시 소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규정이 버젓이 있음에도 80% 회수통의 개조나 오수관 직결 등 불법 방법을 쉽게 찾아 볼수 있는가하면, 관련 업계 역시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불법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로가 막히는 것은 예사일이 되고 있는 동시에 악취 등 민원 증가와 하수 수질 악화로 인한 각종 피해가 하나 둘 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음식물처리기 불법설치 단속한 사례는 전무하다. 단속 사례가 없다보니 이로 인한 부작용과 더불어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들여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 보수에 쓰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165억 원이다.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17.6%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하수관로 뚫는데 하염없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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