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에 대한 학대와 도축 논란에 이어 퇴역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주마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역 경주마 가운데 정확한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기타 용도 비율은 2016년 5%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22.5%로 급증했다.
국내에서 경주에 이용되고 있는 품종은 주로 더러브렛으로 1년에 약 1400마필이 퇴역하고 있다. 이들 중 용도가 파악되지 않는 퇴역 경주마는 2016년 70필에서 2017년 89필로 증가했고 2018년 99필 2019년 103필 2020년 308필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주마가 퇴역할 경우는 번식용 승마용 휴양 등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마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마땅한 방안이 없고 말 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마저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2014년 말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경주퇴역마 용도 다각화 사업 시행과 2017년에는 말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경주마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력 관리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리 부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퇴역 경주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도 상반된다. 미국은 민간 퇴역마 관리 시설 목장 인증 및 승용 전환 은퇴 돌봄 등 사업 위탁 및 재원 지원을 하고 있고, 영국은 RoR(Retraining of Racehorses)라는 퇴역마 공식 복지 자선단체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단체가 운영 중이며 이는 일본 홍콩 호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경주마 학대 사건으로 말 복지 문제가 제기됐으나 2014년 보험금을 노린 마주가 건강한 경주마를 잔인한 방법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다리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0년 1월에는 경주마를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도축해 축협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첫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학대 논란이 알려지자 국제동물 인권단체 페타 아시아는 한국에 경주마 수출을 막는 정책을 채택하는 불명예를 자초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위 의원은 "동물복지의 기본은 퇴역 경주마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인데,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말 산업 대중화를 위해 퇴역 경주마에 대한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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