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충남 소득 역외 유출 약 25조 원으로 전국 1위 지적

충남도, 본사 충남 이전기업에 대해 3년간 약 194억 원 지원 했음에도 5년간 답보 상태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소득 역외 유출 문제와 본사 충남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고와 대책 마련을주문했다     ⓒ박완주 의원

박완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충남 소득 역외유출 규모가 약 25조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12일 "소득 역외유출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 기업·주민에게 분배되지 않고 타지역으로 유출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면서 "충남도는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본사의 충남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2010년 24조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9년 25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며 "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직장은 충남에 있지만, 주거는 굳이 충남에 하지 않는, 이른바 ‘직주 분리’현상이 꼽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소스코리아에서 지난 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충남도민은 대중교통, 주거 쾌적, 환경‧대기 순으로 주거요건에 대해 중요시한다고 답한 바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도민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남도 지역 내 총생산(GR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제조업의 본사가 충남에 위치한 비중은 전국 대비 6%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결과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영업이익 대부분이 유출돼, 소득 역외유출의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득 역외유출의 대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도시화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충남도가 본사 충남 이전기업에 대해 3년간 약 194억 원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조업 본사 중 충남도에 본사가 위치한 비중이 지난 5년간 전혀 늘지 않았다"며 "지원책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