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주민들,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

김은혜 의원 "공권력을 이용한 전대미문의 투기 사건, 철저히 규명해 달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주민들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6일 대장동 주민들과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과 함께 감사원을 방문,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며 550여 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장동에서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을 진행했다.

▲경기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지구' 전경. ⓒ연합뉴스

감사청구인 모집에 참여한 한 주민은 "공원과 도로 등 도시개발에 당연히 소요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투입됐어야 할 돈이 권력과 개발정보에 능한 일부 민간에 의해 싹쓸이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허탈해 한다"며 "국민의 돈을 이용한 정부의 땅장사는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대장동 부당이득을 우리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이 아무리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려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 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제3기 신도시 연합회 소속 회원 30여 명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는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실지감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지난달 23일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에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며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며 "그 시작이 오늘 공익감사 청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