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한데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급기야 70만 제주도민의 민의와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더이상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직 국토부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같이 제2공항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문재인정부 산하 정부기관이냐, 아니면 박근혜정부 산하 기관이냐"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특히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환경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고 “이번 결정으로 지난 6년 넘게 지속된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면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 상실과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도민의견존중이라는 제2공항 해법을 부정하고, 도민의견수렴 결과로 나타난 민의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토부는 정부여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낸 제주사회의 갈등 종식을 바라는 입장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자인 국민의힘 정당 소속 대선후보들과 함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거짓과 부실로 가득 찬 엉터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도민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국토부가 또다시 본인들의 무능을 용역으로 뒤덮으려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국토부는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고,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라면서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은 국토부 관료들의 직무유기 비용으로서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 국토부는 즉시 내년도 제2공항 예산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7월 20일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사유로 최종 반려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부에 의해 최종 반려 결정이 내려진지 70여일 만에 또다시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공모해 도민 사회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