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 노조, 임금협상 결렬... 10월 총 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10월 총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10월 총 파업을 예고했다.ⓒ(=전국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협상이 지난 24일 최종 결렬돼 다음달 7일까지 총 파업 여부를 묻는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 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지난 8월 10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2번의 본교섭과 5번의 실무교섭 등 지난 24일까지 총 7차례의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돼 현재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9% (약 16만 원) 인상안과 맞춤형 복지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기본급과 맞춤형 복지비(5만원)를 포함해 1.4%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격차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실 종사자를 비롯해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돌봄교사 청소 경비 행정실무원 등으로 '가' 유형과 '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받는 맞춤형 복지비는 약 55만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12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공무원 인상률은 기본급 1.4% 인상인데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본급 맞춤형 복지비 근속 수당 자동인상분을 다 합한 인상안을 들고 왔다"며 "올해 교육청들은 6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추경예산으로 넉넉한 조건임에도 예산이 있든 없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줄 돈은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은 교섭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합의한 사항만 교섭안으로 제시될 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8월 31일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 개선 방안과 인사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복리 후 생성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어 "교육당국은 여느 해와 같은 구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 당국에 맞서 더 크게 힘을 모을 것"이라며 "교섭 결렬에 따라 10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