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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항지열발전소사업 MB정부 예산 빼먹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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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자수첩] 포항지열발전소사업 MB정부 예산 빼먹기였나?

"특검 통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야… ”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수 많은 가설들이 난무했다.

당시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유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면서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이 드러났다.

의혹의 시작을 살펴보면 포항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유발 원인과 연관성이다. 포항지열발전소 사업이 MB정부 실세가 예산 빼먹기 이권 개입 기획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이 제기됐다.

그리고 포항지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주)넥스지오가 발표한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가 포항지진의 유발 원인이 아니다"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했다.

포항 지열발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포항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 명분으로 포항시가 2011년 3월 26일 사업 주관사인 (주)넥스지오와 국비 등 1차예산 약 500억원을 투입하는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기관과 업체들을 ▲산업통상자원부 ▲넥스지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포스코 ▲서울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했다.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는 이러한 지열발전사업 임에도 거액의 정부 예산을 책정했다. 또 포스코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민영화된 공기업들까지 참여를 시켜 공동 투자 방식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포항지진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주)넥스지오는 왜 사업성이 거의 없는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뛰어든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 답은 (주)넥스지오는 초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참여를 하다가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상장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아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넥스지오’는 2001년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 및 지질조사 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자체 개발한 인공 저류층 생성기술(EGS)은 화산 지역이 아닌 일반 땅속에서도 지열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열발전 기술과 차별화된 방식이라며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기술성 평가를 승인받은 뒤 주식 시장에 상장을 통해 회사를 키우려 했다는 것이다.

(주)넥스지오는 지난 2016년 9월 2일 신용평가사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승인받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포항지열발전소ⓒ프레시안(오주호)

당시 (주)넥스지오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술성 평가 전문기관인 이크레더블과 NICE평가정보로부터 각각 'BBB'와 'A'의 기술성 평가 등급을 획득해 2016년 10월 14일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 IBK투자증권을 통해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해 5개월 후인 2017년 4월에 돌연 상장을 자진 철회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2015년 매출 대비 2016년도의 매출 실적이 4분에 1도 되지 않아 거래소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는 것이다.

실제 넥스지오의 2016년 매출액을 살펴보면 64억원으로 전년도인 2015년도에 비해 무려 40%가까이 하락했으며,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18억원, 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전환과 100%가까이 손실 폭을 늘어났다.

참고로 넥스지오의 2015년 매출액은 148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은 각각 21억 원, 79억 원을 기록했다.

(주)넥스지오의 코스닥 상장은 매출 감소로 인해 자진 철회됐지만 장외 거래가는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액면가인 500원의 20배인 10,000원에서 11,000원대에 거래가 됐다.

당시 (주)넥스지오)의 주식 수량은 3,090,212주로 이를 주당 10,000원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당시 가치로는 300억대의 가치를 지닌 회사가 된 것이다.

만약 포항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코스닥 상장을 통과하고 미래가치를 본다면 적지 않은 상장 차액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주)넥스지오는 MB정권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란 명분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등과 더불어 800억이나 되는 비용을 들여 실제 경제적 이득이 모호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넥스지오는 이러한 지열 발전기술을 이용해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 차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포항지진 사태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연이라고 보기엔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스위스나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같은 공기업들은 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을까?

아마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억지로 끌려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열 발전소는 단단한 암석 지대에 건설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야만 외부에서 주입한 물에 의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포항 지열발전소의 주변 환경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포항이 고향인 필자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그런 흙 같은 돌들을 ‘떡돌’이라고 불렀다. 너무도 부드러운 이암성분의 토질이었기에 수십년 전 배고픈 시절엔 이 고운 떡돌을 다른 곡식들과 혼합해 양을 늘려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기에 ‘떡돌’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렇게 곱고 연약한 곳에 지열발전소를 짓겠다는 발상이 문제는 아닐까? 신재생에너지도 좋고 친환경에너지도 좋지만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의 안전보다 우위에 놓일 순 없는 것이다.

지난 7월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포항지진피해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정부부서 책임없다”고 “한 것 누가 믿나 특검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시 포항지열발전사업은 순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기 보다 국비를 받아 넥스지오라는 회사의 장외주식을 뻥튀기 하려는 사기극이었다”며 “국책사업의 몸통인 산자부와 에너지평가원의 책임자들에게는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포항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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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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