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각종 소송 사건과 지속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현장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8월1일~2023년 7월31일까지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교육행정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과 교직원들의 민·형사상 법률구조 상담 지원, 법령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앞서 활동한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27건의 민사소송과 학교용지 취득대금 취소 청구, 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의 행정소송 12건, 기타 166여 건의 법률자문 지원을 했다.
최규태 행정과장은“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복잡하고 특화된 교육현장의 법률수요에 능동적이고 책임감있게 대응해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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