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9일 피해 주민들에게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은폐, 부실한 관리 감독이 만들어낸 인재로 드러났다.
이날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 업무상 과실에서 포항지진이 비롯됐다"며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연관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 컨소시엄 사업추진과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관리에 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은 이날 포항시의 관리 감독 지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들은 산자부의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지만 수사의뢰에서 산자부는 빠져있어 정부가 책임을 포항시와 넥스지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잘못해놓고 왜 포항시를 끌고 들어가느냐"고 말했다.
양만재 부단장도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모르는데 포항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느냐”며 불합리한 조사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검찰처럼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사업을 발주한 곳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이런 곳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발표를 넘어서지 못하는 진상조사라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왜 수사 대상에서 뺐는냐 세계적으로 지질이나 지열과 관련한 사업은 피해보상 보험을 드는데 왜 안 들었는지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피해 시민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나며 설명회 자료를 바닥에 던지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진상조사위원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이미 징계를 받았다”거나 “단층이 있다는 증거를 숨기려고 한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선에서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다음해 2월 11일 규모 4.6의 큰 지진으로 수천명의 이재민과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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