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부동의하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 환경부에 제주제2공항 계획의 적절성･입지의 타당성에 불부합하다는 의견을 보낸 가운데 환경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 서류를 3차례나 추가로 받은 상태여서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KEI가 환경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도가 가지는 유무형 가치의 훼손 여부 및 주변 환경과의 이질적인 부조화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접근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6월 7일 세종 정부청사(국토부) 앞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부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KEI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및 본안에 대한 보완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차례나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여전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KEI는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밝혔고 특이 지형·지질에 대한 대책에 있어 ‘자연경관적·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며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해당 지형구조들은 대부분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재보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요약서 기관검토의견만을 봤을 때도 거짓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였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6월 2일에는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며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어디에서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