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017년 대중교통 체제를 개편한다며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매년 1000억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지만 일부 버스 운송업체가 회계 감사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행정 관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최근 버스준공영제로 재정 지원을 받은 버스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실시된 회계감사에서 회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3억 천여만 원의 단기차입을 한 것 관련해 감사에 필요한 회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해당 업체는 버스 70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5년간 6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순손실액이 36억원에 달하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원이 많아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회사 존속 마져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매년 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회사의 존립마져 불투명한 것은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해당 업체의 경우 매년 버스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표준 운송원가를 책정해서 지원한다"면서 "그런데도 경영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투입된 공적자금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 혈세가 들어간 만큼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버스운송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다른 버스운송업체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 2019년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임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출이 여러 건이 확인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도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행정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경찰에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등 회계 전반에 걸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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