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주시 위원회, '경주시 코로나 재난 지원금 편성 요구'

진보당 경주시위원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은 8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해마다 20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46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으며, 비슷한 인구인 25만 7천여 명의 경남 거제시 순세계잉여금 410억(2019년 기준) 등과 비교할때 지나치게 소극적 예산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주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 기자회견 갖는 진보당 경주시 위원회ⓒ진보당 경주시 위원회 제공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등의 이 같은 기자회견은 지난 6월 16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지난 기자회견 이후 황성·현곡지역에서 소상공인 507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주시위원회는 경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이라며, 전북 익산시는 작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밝히고 경주시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를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성으로 자체 수입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회계 고유목적사업운영으로 매년 잉여금이 발생하며, 원전 때문에 다른 시군과 다른 특별회계를 빼면 포항시와 비슷한 수준이라 밝혔지만, 진보당은 경주시의 지난 5년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 결산상 세입의 증감률과 거의 비슷한 예산 책정증감률을 보여준다며,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함에도 예산을 적게 잡는 소극적 예산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포항시와 비교하여도 포항시 인구는 경주시의 약 2배이며, 예산 규모도 더 크고 포항시의 19년 순세계잉여금(1446억) 중 일반회계 부분(1019억)인데 반해, 경주시 19년 순세계 잉여금(2733억) 중 일반회계는 1514억원임. 50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 후 경주시청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고 주낙영 경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하며 통상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