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국회 통과…정치권-교육계 찬반 '양분'

'교육의 혁신'기대감 표출 vs '또 하나의 '옥상옥'에 불과' 맞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국회통과를 놓고, 여야는 물론 교육관련 단체마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였지만,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형국이 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최대한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환영문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광역시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감은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또 하나 출범시키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교총은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페의 운명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회 표결에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기구다.

그런데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의 획기적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환영입장과 ‘민의를 저버리고 왜곡한 정권교육위원회’라는 비판입장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변동이 심해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 줬던 교육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양 진영이 공감할 것이고 약속이행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문재인 정권이 초창기에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해 추진했으면 지금과 같이 상반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임기 말에 밀어부치는 형국이 되면서 또 하나의 ‘옥상옥’ 기구가 만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