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방 붕괴=인재', 정부 수해정책 안일...전북 등 수해민 보상길 열려

ⓒ이하 프레시안

전북을 포함해 전남과 경남지역 등 섬진강 주변 78곳의 주민들의 심신을 한순간 흙탕물로 만든 섬진강 제방 붕괴가 결국 '인재(人災)'였음이 수해조사 결과 밝혀졌다.

홍수대비와 관리 등을 하는데 있어 정부의 대처가 규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안일한 수해정책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3일 수해조사 용역 총괄 연구원인 김태웅 교수에 따르면 국가는 과거의 홍수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영은 물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에 지어진 이후 최근까지 단 한차례도최대 허용 방류량을 손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섬진강댐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수량이 달라졌음에도 56년이 된 현재까지 방류량 조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지난해 수해로 고스란히 나타난 셈이다.

여기에 홍수 예상 시 섬진강 댐에서 물을 어느정도 방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물론, 그 지침조차 없던 것도 수해를 입는 조건 중의 하나였다.

댐 관리에 이어 하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본 78곳 가운데 40곳은 제한 수위를 넘지 않았음에도 홍수를 겪어야 했다.

수해조사를 통해 섬진강 제방 붕괴의 책임 소재 여부가 확인되면서 전북 등 수해민들은 수해를 입은 지 1년 만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