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 추진위 조합원 불법모집 적발

지역주민에 주의 당부...주택법령 위반사항 철저히 조사 중

부산 북구의 한 주택건설조합이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 북구는 최근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서 구포동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조합원 모집과정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 부산 북구청 전경. ⓒ프레시안(박성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해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며 동·호수 지정과 시공사가 선정될 수 없다.

추진위는 구청에 구포대성아파트를 포함한 구포동 일원에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지난해 5월 28일 하고 현재는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고 덕천동에 주택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이 의심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집 신고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음에도 구청에 변경 신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공고 시 신고된 주택건설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포동 923번지를 대표 지번으로 포함해 공고했다.

또한 추진위에서는 조합원 모집 공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 비율을 불명확하게 광고해 추후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정명희 구청장은 "(가칭)부산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행한 주택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며 "주민 스스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개요, 조합원 기준, 분담금, 대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조합원 탈퇴·환급의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