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수해복구 '답보'…6월까지 완료 약속은 '식언'인가"

한완수 전북도의원, 지지부진한 수해복구사업 질타

▲섬진강변 장구목 유원지로 유명한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마을 입구의 도로 안내판이 지난해 폭우로 쓰러진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프레시안(김대홍)

지지부진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늑장행정과 무기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한완수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도가 올해 초 6월말까지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식언(食言)이 되고 말았다"면서 "추가피해를 걱정하며 노심초사해야 하는 건 왜 온전히 주민들만의 몫이냐"고 질타했다.

한완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규모 복구 시설은 6월 현재 준공률이 71%에 불과하고 중규모·대규모 시설 중 50% 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93곳에 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3억원 미만)은 4월말까지 완료, 중규모 시설(3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6월 말까지 주요 공정 완료하고 대규모 시설(50억원 이상)은 우기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을 반드시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한완수 전북도의원ⓒ

전북도는 올해 초 배포한 자료를 통해 10억 미만의 시설은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10억 이상 대규모 시설은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재난의 사회학이란 재난피해도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의미"라며 "도지사와 공직자들이 수해 피해 당사자라면 작년과 같은 부실대응이 되풀이되는 것을 용인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재난을 무기력하게 허용하는 재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지역 복구 사업에 속도전으로 임해 준비 안 된 재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