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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실형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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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실형 확률↑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촉구, 오는 29일 선고 예정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6부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도 받는다.

공판 진행에 앞서 검찰 측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확인된 오 전 시장 측의 합의를 위해 접촉한 부분 참고설명을 위해 잠시 비공개 전환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양형조사 신청 부분의 결과는 나왔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공탁을 위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했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알려주지 않았다"며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 피해자는 입장문을 통해 "진정한 반성 없는 합의금은 100억이라도 받을 생각이 없다. 오거돈 범죄는 제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뿐 아니라 정치 혐오를 일으킨 사회적 이슈였다. 제3의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한 선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중형이 선고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오 전 시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만 이날까지 98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오거돈공대위가 수천명의 서명을 받은 '엄중처벌 위한 대국민 서명서'도 제출됐다.

공개로 전환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며 징역 7년을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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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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