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경남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만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됐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끈질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제대로 된 투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향후 부동산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또한 전무했다"고 짚었다.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이들은 "경상남도는 제대로 된 부동산투기 조사를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할 것 등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고집했다"면서 "그 결과 단 한건의 투기의심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고 여론을 의식한 듯 직무관련이 없는 사례 4건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군단위 지자체 역시 18개 시·군 가운데 16곳 시·군이 자체조사를 결정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양산·의령·창녕·통영·함양을 제외한 10곳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남도를 비롯해 시, 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원·양산·밀양·하동·김해·남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사례가 적발돼 경찰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결국 '겉핥기식 셀프자체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자체감사진행이 투기세력에게 명분만 안겨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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