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도의원)이 잇따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목되고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이 떠들석한 가운데 전·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꼼수 부리지 말고 민관합동 조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4월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외부기관이 아닌 도 감사관실이 조사를 담당케 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도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처벌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 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국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토지개발정보 이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과 김기영 도의원(익산을 지역의 제3선거구)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권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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