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聯 "오평근 도의원 겸직금지위반 묵인 전 도의원은 공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민호소문 발표 이어 오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도의회·국민권익위 접수

ⓒ전북도의회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오평근 도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직무유기 책임 소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오평근 의원의 겸직금지 위반이 의회의 직무유기와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오 의원 개인의 법률위반 사안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의원에 대한 징계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한 조례 및 회의규칙을 줄줄이 위반했던 것은 물론, 현재도 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면서 "오히려 도의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가하면, 심지어 법률위반의 당사자인 오평근 의원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에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는 도의회가 그간의 법 위반행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 공개사과와 징계 등 규정된 조치를 취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동료 의원의 법 위반을 묵인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요구조차 하지 않은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시민에게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오평근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윤리특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한 오평근 의원은 사과하고 의원직 사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순한 법률위반을 넘어서서 스스로 제정한 조례조차 경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이 내놓는 진정성 없는 반성과 행동 없는 개선 약속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과 함께 지역 정치의 낡은 관행과 결별하기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평근 전북도의원은 어린이집 대표직 겸직으로 지난 2019년 4월 행안부로부터 대표직 겸직이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 의원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전북도의회와 국민권익위에 함께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