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시장잠식 심각…과도한 수수료 결국 승객 몫"

김명지 전북도의원, 택시플랫폼 서비스 독점 대책마련 건의

▲김명지 전북도의원ⓒ

김명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8)은 24일 택시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특정 업체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건의문을 제안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일명 카카오택시)는 전체 택시호출서비스의 80%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일방적인 유료정책을 일삼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시장형성 초기에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기사들에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고 중개수수료 무료를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전국 택시 운전자 회원 23만명,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2800만명을 가진 막강한 플랫폼으로 성장해 사실상 택시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거대 플랫폼의 택시업계 진출과 독점운영 등으로 가맹, 미가맹여부에 따른 차별적인 배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또한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프로멤버십(월 9만9000원)까지 출시하여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경쟁할 수 없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년에 약 120만원이나 되는 프로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은 택시사업자의 부담에 국한되지만 결국 택시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택시 이용자에게 까지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면서 "택시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