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26명 "LH 구조 조정안 철회하라"

"지방세수 감소로 유·무형 막대한 피해 고스란히 경남에 돌아온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26명이 24일 해체 수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국면 전환용 관심 끌기 정책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는 뜻이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그동안 약 2조 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해 15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납부와 지역인재 706명 채용 등의 성과를 보여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 사례의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LH에 대해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핑계로 거의 해체 수준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해 부동산 정책의 효율화를 기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시켜 LH를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해체 수준으로 분할시키려는 계획은, 정부 스스로의 모순된 결정으로 통합 LH를 통한 효율적 부동산 정책을 퇴보시키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공익사업들의 중단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유·무형 막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남에 돌아온다는 것"이라고 반대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