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참석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강화 성명서 채택...정부와 국회에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생존 전략을 함께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지방 주도 코로나19 방역 및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 대비 개선과제 발굴, 지방 이양 필요사무 발굴 및 입법 추진 등 10개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앞줄 왼쪽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 회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뒷줄 왼쪽 부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경북도

또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중앙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키로 했다. 이 지사는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자, 국가의 위기인 만큼 정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에 지방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학과 지자체,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도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같은 땜질식으로는 안 되며 특정 세목의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자치경찰제의 출범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진전이자 새로운 전환점이고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법, 조직, 예산 등의 문제를 개선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