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지방정부 역할강화-재정분권 확대"한목소리

전북 무주서 제47차 총회 갖고 공동성명서 채택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 회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왼쪽 뒷줄부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전북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북 무주에서 모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1일 오후 전북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에서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모임을 가진데 이어 1년여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법 제정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계 부수 법안 대응, 지방이양 사업 발굴,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대비한 개선과제 발굴,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반해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에 앞장서 온 결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됐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방정부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면서 "지방재정의 자립과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발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및 재정분권과 연계한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에 따른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이양과 제도혁신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하진 회장(전북도지사)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를 계기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의 가치가 진일보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마련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