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학교폭력에 대한 심층취재를 진행했다. 이 와중에 경북도의회 모 교육위원으로부터 경주 안강 A고등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취재요청을 받았다.
취재결과 A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논란은 기능부 내부에서 동료들 간 실력 차이로 인한 갈등과 폭력, 선후배 사이의 성추행 논란 등 끊임없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4월에는 1년을 준비해온 해당 기능부의 전국대회 지역예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폭행에 대한 고소가 진행됐고, 학부모의 외압에 이어 팀이 바뀌는 등 기능부는 실력발휘도 제대로 못한 채 탈락했다.
고소로 인해 수사 중인 사안 임에도 해당 학교폭력위원회 소위원회(위원 7명 중 5명 참석)는 유보가 아닌 행정처분을 내렸고 가해학생과 비가해 학생은 입장이 다름에도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이는 행정처분 결과가 이후 수사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보통 수사 중인 사안은 수사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논란이 일 수 있기에 유보결정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 “수사기관과 학교폭력위원회는 엄격히 분리돼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으며 오히려 행정처분 결과가 수사에 악용돼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서 경찰에 고소를 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기능부 3학년 B학생이 최근 1학년 학생에게 성추행 신고를 당하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다. 이에 지난 5월 18일 또 다시 성추행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경주교육청 C장학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가해 학생이 아님에도 공범으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해당 소위원회에 또 다시 이 사안을 배정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은 여러 소위원회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C장학사는 “중대사안이 아니었고 앞서 폭력사안을 맡은 소위원회가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해 장학사 3명이 윗선에 따로 보고 없이 대화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소위원회에 성추행 건을 또 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가 배정을 제안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해당 C장학사는 이런 상황과 관련 하여 “교육청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답하겠다”며 당시 정보공개청구 등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똑바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A고등학교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능부와 관련 해당 학교폭력 문제를 이미 ‘중대사안’으로 보고 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장학사가 ‘중대사안’임을 무시하고 개인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것이 된다. 중대사안일 경우 윗선에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기존의 절차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측에서 ‘중대사안’이라 교육청에 보고를 했음에도 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교육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현 교육시스템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 학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해 학교에 폭언과 외압을 가해도 당하고만 있어야 하며, 과거에도 그랬지만 행정처분 결과가 악용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뿐 아니라 특정 학부모나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 교육체계의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생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신고와 외압에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고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럽고 힘들다. 폭행을 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심리 상담을 진행한 Wee클래스 전문 상담사는 자살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이라 판단해 해당 학부모를 호출했고 “죽고 싶다”는 학생의 상담 내용이 알려지며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 학생은 현재 A고등학교 3학년 전교 학생회장으로, 기능부에서도 여러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며 유망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학생들은 “기능부 내에서 실력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과거부터 있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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