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사회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저물어 가고 있다.
부동산은 폭등하고,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출산율은 최저로 떨어졌으며, 과도한 경쟁교육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등 삶의 지표는 나아지질 않았다.
특히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충격적이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2017년에 30만명대로 줄어들더니 불과 3년만인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생아 수의 급감은 학력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지역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급격하게 학교가 없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학원 등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뿐만 아니라 학교에 보내면서 들어가는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부담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의 하루 공부 시간도 가장 길고, 이에 반비례해서 삶의 행복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 출산율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전진과 답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과는 다른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바램은 실망을 넘어 분노마저 일게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의 희망들이 조금씩 영글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민주진보교육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동안 전북교육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키기, 혁신학교 확대, 부정부패 척결,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자치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현재 부패는 거의 근절되었지만 만약 새로운 조건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만연할 수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막아왔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키기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도전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만들어왔던 전북교육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이에 전북지역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이하 전북교육네트워크)는 올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내년 교육감 선거에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육네트워크는 대략적으로 2021년 6월중에 '(가칭)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도민후보 선출위원회'(이하 민주진보후보 선출위원회) 구성 제안을 도내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도민에게 하고, 9월 중에 민주진보후보 선출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10월 중에 민주진보후보로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후보군을 확정, 12월에는 1인 후보를 선출하는 내부 단일화 절차를 밟아 갈 계획이다.
전북교육네트워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교육자치·학교자치를 이룩하고,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만남과 소통으로 교육조직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감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진정한 배움과 성장으로 기쁨이 넘치는 전북교육을 이끌어 갈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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