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바로세우기운동 "학생자치 조례안 폐기하라"

"학교를 더 이상 갈등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고 학생들을 선생님들에게 돌려주라"

경남도교육청 '학생자치 조례안'이 도마에 올랐다. 학교의 자율권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다는 뜻에서다.

경남지역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즉시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을 제정해 학교을 더 이상 갈등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 학생들을 선생님들에게 돌려주라"며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에 앞장서라"고 날 선 목소리를 냈다.

▲경남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이들은 "학교자치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칙에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학칙을 보강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음에도 덕보다 실이 많은 이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초·중등학교는 성인정치를 위한 정치의 장이 아니라 학문적 바탕을 쌓아가는 신성한 교육의 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학교교육 운영과정에 대한 기본 이해의 부재에서 출발한 구태연한 정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