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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상 처음 의원 징계,'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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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상 처음 의원 징계,'형평성 논란'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일탈행위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들도 징계하라"

경북도의회가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열(구미) 의원을 '공개회의에서 경고(공개경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소속 도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 훼손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을 향해 “더불어 민주당 김영선 의원과 당사자인 김준열 의원이 의사진행, 신상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원들의 수차례 발언신청을 묵살하고 즉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며 표결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 토론 기회조차 박탈한 의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결국 수적 절대 우위를 앞세운 국민의 힘 의원들에 의해 본 징계건은 가결되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진 성명서에서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은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도의원,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또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된 도의원,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는 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 지난달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 불구속 입건된 도의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윤리위에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라며 그 동안 경북도의원들의 일탈 사례를 열거해 꼬집고 “국민의 힘은 가히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 할 만 하다”라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경북도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안건처리를 강행한 고우현 의장의 사과하고 지금까지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 모두 윤리위원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준열(구미)경북도의회 의원의 징계 결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경북도의원 첫 징계 사례이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김준열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난 3월 김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는 등 글을 올려 배진석의원 도의원(국민의 힘,경주) 등이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했다’며 징계 제소했고 경북도의회 윤리특위를 거쳐 본 회의 표결을 통해 징계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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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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