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겨례하나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내정간섭"

▲전북겨례하나 논평ⓒ

전북겨례하나는 15일 논평을 통해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 말라"고 일갈했다.

전북겨례하나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과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들먹이며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압박하고 내정 간섭에 나서는 행위에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원들이 이 법에 시비를 거는 것은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겨례하나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의원연구모임에 불과하며 토론 결과가 입법에 반영되지도 않고 미국 의회 내에서 타국의 법률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들은 이 청문회를 여론화하여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겨레하나는 현재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시점임을 지적하면서 "그동안 미국은 더 많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밝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