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2022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위한 간담회'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도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5조808억보다 2192억 높은 5조3000억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5662억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국비 건의사업 5조3000억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에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30개 사업에 9705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돼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7000억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 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그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구축해 TK패싱우려를 실력으로 극복했다”고 말하고,“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경북 재도약에 중대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