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들이 폐기물 운반차량의 구입가를 속여 세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는 차량 구매 후 6년간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해 차량 구매 비용과 수리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경산시 대행업체의 차량 취득가격이 매년 달라 관련 세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프레시안>은 시민 제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입찰 담합 의혹과(2020년 12월 11일자), 경산시 감사관실 '93억 담합 의혹' 묵살...(2021년 1월 4일자)을 보도 한 바 있다. 계속 되는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의혹에 경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프레시안> 기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이하 '원가계산 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의 '969*' 차량의 경우 취득가액이 연도별로 2배가 넘게 차이 난다.
이와 더불어 총 5개 업체의 약 60여 대 차량 가액을 확인 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고서에 차량 가액에 변동이 없는 차량은 10% 미만이었다.
원가계산 보고서에 차량 가액(취득가)은 차량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영되며, 해당차량의 구입가에 따라 감가상각(6년) 비용과 연간 수리비가 용역비용 원가에 반영된다.
특히 경산시 관계자는 해당 원가 조사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믿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알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에서 발간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원가산정 지원시스템 개발(2016)' 보고서에 따르면, '원가산정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민간 위탁업체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한다'며 '또한 대부분 지자체의 원 가산정 업무 담당자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이며, 빠른 주기로 순환 보직되어 업무에 대한 전 문성과 책임성 고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원가 산정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드려 전문 업체에 맡겨 산정하고 있다"며 "담당자가 해당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원가 산정에 참여한 바 있는 B 연구원은 "차량가액은 업체로 부터 차량 등록증 등을 받아 작성했다"며 "상세 증빙자료는 업체의 개인정보이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기자가 969* 차량의 소유주인 A 업체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경산시에 거주 중인 30대 주부는 "차량 구매가격이 매년 달라지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년간 차량 구매금액이 다른 것을 전문용역기관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도 모르면 도대체 누가 확인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청소차 처분 수익 환수를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지난 25일 합의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청소업체는 차량 구매 후 6년간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해 차량 구매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받는다. 6년 뒤 차량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것과 관련해 차후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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