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간첩 조작 사건 피해 지원 정책 간담회 개최

군사정권 시절 공안 당국에 의해 자행된 제주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 2동을)의 주관으로 변상철 수상한 집 사무국장과 임문철 신부(전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오승국 제주4.3 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좌장을 맡은 강성민 의원은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민단)으로 나뉘어 생활하던 재일교포들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국내 공안기관은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했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얼마 전 4·3특별법도 국회 합의를 이뤄내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며 "간첩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기억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제주에서 이뤄진 간첩조작 사건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당시 일본에서 생활한 제주도민들의 경우 제주 4·3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돼 사형선고를 받거나 오랜 기간 동안 수감생활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들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그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는 "조작 간첩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상철 국가폭력 기억 공간 수상한 집 사무국장은 "1960년대부터 1986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간첩조작 사건은 현재까지 파악된 간첩조작 피해자만 39명(진화위, 인권단체 등의 현황 포함)이며 이들 중 재심 무죄 선고된 간첩 피해자는 35명으로 나머지 4명은 현재 재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 천주교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작간첩사건 109건 중 34%인 37건이 제주 사건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징용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했던 교포들이거나 4.3 사건을 전후로 일본으로 건너간 교포 또는 1960년대 이후 밀항한 교민들이다.

특히 당시 공안 당국에 의해 조작된 오진영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과 김추백 김영진 이장형 간첩 의혹 사건을 비롯해 재일교포 실업인 김우규 간첩조작 사건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등 피해자들이 받은 고문 후유증과 연좌제로 인한 자녀들의 피해까지 더해져 이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상철 사무국장은 남산 인권의 길과 같이 제주의 공안기관 터 등 인권의식이 필요한 자리에 인권 표지석 등을 세우고 인권의 길과 같은 로드맵 작성을 제안했다. 또한 4.3사건과 5.18 사건 등을 교과 과정에 포함해 인권교육으로 활용하고 고문이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 치료와 화해 사업 추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