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엘티카지노 영업 장소 변경 허가 신청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재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당초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에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사며 시민 단체의 고발과 제주도청 관련 부서가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되는 악재가 겹쳐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문화관광위는 17개 부대의견을 달며 통과시켰다.

이날 문광위는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조작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의식했는지 17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문광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도민과 청년 고용비율 80% 준수와 주거권 학습권 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60%이하 점수면 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지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시 제시된 약속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조례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도민 여론 조사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논란은 여전히 남겨뒀다. 또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요구한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 위원 명단 공개도 의견서에서 빠졌다.

문광위는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 진흥기금 부과 확대 방안과 카지노 매출 이익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 및 기금액 등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위법사항이 있을 때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웅 관광국장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 위원 비공개 등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을 포함한 조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중인 도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영향 평가나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황국 의원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의 도민 의견 수렴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가급적이면 제도권 내에서 통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재웅 관광국장은 "의회와 소통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영희 의원의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했고 별도 의견 없이 가결 처리됐다.

한편 안건이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희룡 지사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