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체계가 허술해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방안으로 '불필요한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가 밝힌 LH의 혁신방안을 보면, LH가 비대하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안해도 될 일을 많이 벌인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해체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또,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LH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LH가 자산 195조원, 인력 1만여명의 비대한 조직이 되면서 서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를 정도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LH처럼 정부의 통제나 감시체계를 벗어나 '안해도 될 일'을 추진해 물의를 일으켰던 공기관은 또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조 원 이상의 거액을 들여 원자력발전소 4개 규모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전국 저수지에 설치하겠다고 밝혀 '본말이 전도됐다'는 논란에 휩쌓였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전국 899군데의 저수지와 육상 42개 지구에 수상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원자력발전소 4개 발전용량인 4.3GW의 전력을 생산하겠다고 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자체출자금 956억(전체 공사비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7조3905억 원을 차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같은 계획은 2018년 2월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전격 추진됐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계획은 그 해 국정감사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질책을 면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상태양광사업을 밀어부쳤던 C사장이 사장 취임 전 태양광업체 대표를 지낸 전력이 드러나 전격 사퇴하면서 '7조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은 유야무야됐다.
그 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이만희의원은 "C사장이 태양광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는데도, 내부적으로 ’다다익선 속전속결‘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평화당 김종회의원은 "전국 900여 군데의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쓸만한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태양광 못자리가 될 판"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같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농어촌공사의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본말전도가 우려되는데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지도감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감장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공사"라는 비꼬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김종회의원은 국감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비용이 농어촌공사 전체 예산(2018년 기준 3조8645억 원)의 2년 치에 육박하고 공사업무의 무게중심이 태양광사업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미루는 것은 농식품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LH의 혁신방안 역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땜방식‘으로 ’해체수준의 혁신‘ ’통제 가능한 조직‘ 으로 개혁 등 말이 무성하지만, 정부는 “비대하게 팽창해서 안해도 될 일을 많이 하는 조직”에 대한 그동안의 감시소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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