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聯, 전북도·전주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범위 확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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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와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대상을 특정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치단체 내 재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전주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사자들이 친족 또는 지인들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불법성을 증명해 투기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전북도와 전주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지자체는 이를 실행에 옮길 권한이 아예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최근 야당이 제기한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특검 설치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LH발 불법 투기에 관한 진상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경찰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연루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는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끌려가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조사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시민연대는 "소속 공무원 일부를 대상으로 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에 한정해 조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체의 거래내역과 취득 경위까지 조사해서 부동산 투기 전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조사 대상의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