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한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최근 광명 신도시와 시흥 지구 등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명확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사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조사 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도내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또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지는 토지 거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실거래 신고 자료에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무원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추출된 동명인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2015년 4월 제주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 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다”면서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 도지사 발표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 제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에서도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3월 말까지 신속하게 조사하여 투명하게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제주 공무원들에게 쏠리고 있는 무분별한 의혹을 종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발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루어진 토지 거래 신고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 실거래 신고 자료에 개인 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재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공무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다음으로 개인 정보 동의 건에 대하여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동명인(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은 셀프 조사 등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요청할 것이며 그 결과는 전 도민에게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제주 농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농지 관리 강화 방침으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냈듯이 이번 조사를 제주판 LH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초로 삼겠습니다.

특히 향후 제주의 백년대계가 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도 될 것입니다.

물 한 방울도 서로 나눴던 수눌음의 제주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절대 사익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진정 도민이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받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의롭고 공정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