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민 포함해야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인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더 큰 계층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코로나 19 피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원칙을 세워 지급기준을 완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취약 계층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명을 새롭게 추가했으나 농어민은 여전히 배제됐다.

농어민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이상기후 발생 등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 미만의 영세 소농이 농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에 몰려 있는 등 한마디로 빈사 상태이다.

소득 감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노점상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 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뿐만 아니라 장마와 태풍, 한해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황 불량까지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배제는 원칙에 벗어나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하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농업 농촌의 피해 역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고, 농어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