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정책 반영될까?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가 도민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23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문서에는 도의 입장은 빠진 채 여론조사 결과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9일 오전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19년 2월 제주제2공항 건설 관련 당정 협의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실시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 도민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우세한 반면 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겠지만 확정된 입장 정리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토부는 이어 제주도의 입장이 추가로 제시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해 추가로 입장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 요구된 조류 충돌 가능성과 숨골 조사 등에 대해 유관 분야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하수 함량 용암동굴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에 대한 현황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3차에 걸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종합 대책이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 "주민 수용성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시 공람과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동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 2동을)은 25일 제392회 임시회 2021년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민과 성산읍 주민의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무엇이냐. 도정의 정책은 없는거냐"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도 "국토부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답을 내놓을 거냐"며 도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참고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본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공보실을 통해 제주도의 입장 발표 시 더 큰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몸을 사렸다.

결국 정책 반영도 안될 여론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도민 갈등 해법 찾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하는 제주도의 궁색한 답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대 약 500만㎡ 부지에 사업비 약 5조 원을 들여 3200m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도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공항 확충과 신공항 건설 등 찬성 반대로 나뉘어 6년여 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에 위탁해 제2공항 건설 사업 찬반을 묻는 도민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갤럽은 성인 제주도민 2019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응답률 35.5%·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47%는 반대, 44.1%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격차는 2.9%포인트다. 또한 엠브레인퍼블릭은 성인 제주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31.5%·95% 신뢰수준·표본오차 ±2.19%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1.1%가 반대 43.8%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격차는 7.3%p포인트다.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한국갤럽은 성인 성산읍 주민 5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응답률 43.6%·95% 신뢰수준·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4.9%가 찬성 31.4%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격차는 33.5%포인트다. 엠브레인퍼블릭은 성인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46.5%·95% 신뢰수준·표본오차 ±4.38%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5.6%가 찬성 33.0%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격차는 32.6%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