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부실 의혹 논란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은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 소재 롯데호텔 내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연동 제주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로 확장 이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확장 이전되면 사업 면적이 기존 1175㎡에서 5367㎡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롯데관광개발)

앞서 제주 MBC는 23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과정에서 드림타워 측이 조사에 참여할 인원을 모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설문조사 설명회 일정까지 짰다"며 설문조사에 드림타워 측이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날 드림타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MBC의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도민 의견조사 부실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드림타워 측은 "보도는 드림타워 세탁 대행업 수주를 준비하던 A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전체 설문조사 대상 661명 중 30여 명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결과 높은 점수를 얻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만 모든 설문 응답자는 롯데관광개발이나 엘티엔터테인먼트(LT카지노)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정성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인된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주도에서 확정한 16개 항목을 설문지로 구성하고 600표본(노형동 주민 300명, 제주 도민 300명) 이상을 조사하며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전에 주민 설명회 언론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인구분포도에 따라 선정한 곳에서 10여 명의 전문 조사원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1대1 길거리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체 설문 응답자 661명 중 86.4%에 해당하는 571명이 참여해 66.7점의 설문 평균 점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주민 설명회 설문은 3차례에 걸쳐 90명이 참여했고 당사 담당자가 제주도 도민 의견 수렴 방식 지침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문 전 20여 분간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후 한국갤럽이 독자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여론을 조작해 허가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특정 단체로 정하고 사전에 좋은 면만을 홍보해 면접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스스로 작성한 여론조사 대상 단체 명단까지 밝혀졌음에도 여론조사에 동원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파렴치한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사업자가 만약 초대형 카지노 사업자로 허가를 받을 경우 어떠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지 너무나 명확하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 허가 절차 중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의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은 심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가 무효이고 절차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상임위 심의를 강행한다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은 즉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의 무효를 선언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드림타워 카지노를 다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의 기준인 여론조사를 조작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12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카지노 사업장의 신설, 확장 및 이전(변경)에 대해 카지노산업 영향 평가를 받도록 했다.

영향 평가는 총 1000점으로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 기여(200점) ▲도민 의견 수렴(300점) 등 3개 부문에 대해 9개의 평가 항목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 80% 이상이면 적합 60~80%이면 조건부 또는 재심의 60% 이하면 부적합 판정된다.

제주도의 허가를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는 오는 3월 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LT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의견 제시를 위해 지난 23일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장을 비공개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