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기구 설립 돌입

이철우 경북도지사,“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경북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됐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됐다.

▲경북도 자치경찰준비단 현판식ⓒ경북도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6월까지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