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향해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주장은 무지와 엉터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은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연합뉴스)

원희룡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서 이제는"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적었다.

그는 근거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키면 93%로 OECD 평균을 오히려 초과하게 된다"며 "결코 국가 부채에 여유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향후 수년 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며 "한국은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 부채가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다시 꺼내 하루 빨리 재정준칙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