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지원 사업' 연말 종료 앞두고 논란

전시 준하는 재난상황에 아이들에 대한 국가,정치적 무관심 아쉬워

ⓒ전북도교육청

올 연말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사업 종료를 앞두고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에 공문과 가정통신문을 보내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지원사업 종료’를 알렸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대부분 학교에서 내년 1월 초,중순에 방학에 들어갈 예정임에 따라 "모바일데이터 지원사업을 2020 학년도 까지 유지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건의한 바 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말까지 이 사업을 종료할 경우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학생들이 LTE와 5G 등을 사용해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의 데이터 사용료가 가정에 과금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 홈페이지 팝업 창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연말까지 무과금 조치가 종료되며, 평소처럼 사용할 경우 과금이 될 수 있으니 Wi-fi 환경에서 이용해달라는 내용으로 예시안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는 기존의 취약계층학생에게 지원했던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무선환경까지 갖출 수 있는 장비를 추가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돼서 그런 관련 정보를 해당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장이 아니라 사업종료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원격수업 자체가 가정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일선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한은 이미 지났다" 서 "국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전시에 준하는 재난에 처한 상황인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미래 꿈나무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종식 때 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정치적 차원의 결단이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