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관행적 편성과 외유성 연수논란 예산' 전액삭감 조치

▲전북도교육청사 앞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 ⓒ프레시안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안전 교육을 위한 조형물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에 편성했으나, 도의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되면서 최종 삭감됐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 관련해서는 2021년도 예산안 총 3조5,469억 원 가운데 학생안전관리(학생안전교육조형물설치) 2억1700만 원 등 총 22건, 71억3700만 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도교육청의 2020년도 정리추경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가운데 나라사랑연수 운영 2500만 원, 융합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 1억500만 원은 해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외유성 연수논란이 있어 전액삭감 조치했다.

또, 전북교육수련원 신축(81억2,200만 원)은 올해 예산도 집행하지 못해 이월예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30억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또, 실내누리놀이터조성을 위한 8억 원은 전면적인 추진보다는 일부 유치원에 시범추진해 조성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실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해성, 실내 천고미달에 따른 설치공간 확보문제 등)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4억 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조형물 설치 예산 2억여 원은 이미 도 교육청사 앞에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또 다른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안전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돼 삭감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사 앞에 세워져 있는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굳이 학생안전관리를 위해 또다른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